공간정보로 '숨은 세금' 찾는다…창원시 도시정보시스템 활용

공간정보로 '숨은 세금' 찾는다…창원시 도시정보시스템 활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간정보가 숨은 세원을 찾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세원발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누락세금 2억2천여만원을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가 과세를 결정하는 각종 서류는 엑셀 등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문서형태다.

교통·건물·환경·지하매설물 등 도시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도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글자, 숫자로 된 과세 대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지번 등 부과기준이 명확한 세원을 발굴하는 데 효과적이다.

도시정보시스템상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화면에 지번을 입력해 세금을 매겨야 하는 물건(건물 등)인데도 부과에서 제외된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세원을 발굴한다.

화면으로 과세대상을 찾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창원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간정보 화면에 과세대상인데도 누락된 물건이 뜨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면제지역인지, 실제로 세금이 누락된 지역인지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창원시는 건물 소유주나 도로 이용자가 내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1억2천700만원, 도로 점용료 1억200만원 등 누락세금 2억2천900만원을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이용해 묻힌 세금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었다"며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