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文대통령 '김이수 옹호' 페북 글에 일제히 반발

野3당, 文대통령 '김이수 옹호' 페북 글에 일제히 반발

野 "文대통령 꼼수·국감파행은 대통령 책임…새 후보자 지명해야"

與 대통령 엄호 지원사격…추미애 "野, 조자룡 헌칼 쓰듯 국감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 3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의 메시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와대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당원모임에 참석, 야당이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해 "조자룡 헌칼 쓰듯 보이콧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면서 "김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새 헌재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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