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운전중 휴대전화' 처벌강화 추진…즉각 수감도 검토

네덜란드, '운전중 휴대전화' 처벌강화 추진…즉각 수감도 검토

현재는 30만원 벌금형…"음주운전·난폭운전과 똑같이 처벌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정부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난폭운전자'로 규정해 즉각 수감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인터넷 매체인 'NU.nl'은 네덜란드 치안법무부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각 수감될 수 있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30유로(30만7천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네덜란드 안전교통협회인 VVN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의식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네덜란드 교통사고관리재단인 IMN은 지난 4년간 네덜란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27% 증가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의 4분의 1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여러 건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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