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 '유사시 美 자동개입' 여부 논란

[국감현장] 국방위, '유사시 美 자동개입' 여부 논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 없어"

합참의장 "조항 없지만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 통해 즉각개입 확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합동참모본부에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미래사령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민대표인 국회에서 수차례 내용을 공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호소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하필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반도 전쟁위협이 고조된 시점에 군과 합참이 전작권 전환 강력 추진에 매달리는 것에 신뢰하기 어렵고, 궁금증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의장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그러냐고 물었고 정 의장은 "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정 의장은 "현재 한미 간에는…"이라며 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희망적인 기대다. 냉정한 현실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이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걱정하고 있다. 한미동맹 조약과 법률적으로 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가 가진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면서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정 의장이 이정현 의원 질의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고 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자동개입 부분은 현재 저희가 위기관리부터 전시전환 작전계획 수행과정에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정 의장은 자신의 오전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듯 먼저 발언권을 얻어 미군 자동개입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장은 "백승주 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미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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