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檢 '세월호 靑보고조작 의혹'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투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6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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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480선 돌파…역대 최고치
코스피가 16일 하루 만에 다시 반등, 2,48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로 장을 마치며 지난 12일 종가 사상 최고치(2,474.76) 기록을 2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지수는 전장보다 9.55포인트(0.39%) 오른 2,483.17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최초로 2,480선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2,487.71까지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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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연내 1심 선고 물건너가나…국선변호·궐석재판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해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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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北위협 등 전반적 재판단해 새로운 작계 구상중"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유사시를 가정한 우리 군의 기존 작전계획(작계)과는 별도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합참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인가'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우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속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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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양호 구속영장…회삿돈 빼돌려 자택공사비 쓴 혐의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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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효과 아직?…은행권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8·2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됐지만,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전월대비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조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내놓은 '2017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2천억원으로 지난 8월(8조7천억원)이나 지난해 같은달(10조2천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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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운명 4차 조사 '양자택일' 문항서 갈린다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은 '유보 응답' 없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한 4차 조사의 7번 '양자택일' 문항 결과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문항에서 최소 6% 이상은 차이가 나야 가부간 결론이 명확해진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3차 조사·4차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변환돼 정리되면 내일부터 결과분석 및 정부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며 "4차 조사결과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뚜렷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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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가닥…범행 적극 가담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중학생 딸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의 살인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딸 이모(14)양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신청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A양을 유인하고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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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비공개 재소환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연 양의 어머니 서해순씨를 나흘 만에 비공개로 재소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서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12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서연 양은 사망 몇 시간 전에는) 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을 뿐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면서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건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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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그룹 컨트롤타워' 다시 만들까…검토설 '모락모락'
삼성그룹이 세대교체형 인사 태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해체된 미래전략실(미전실)과 비슷한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수 부재에 이어 총수 대행의 부재 상황까지 닥치게 되면서 리더십 공백을 메울 방편으로, 과거 미전실과 비슷한 그룹 전반 통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격적인 퇴진 선언과 세대교체 주문으로 삼성에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활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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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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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세월호 靑보고조작 의혹'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투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6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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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480선 돌파…역대 최고치
코스피가 16일 하루 만에 다시 반등, 2,48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로 장을 마치며 지난 12일 종가 사상 최고치(2,474.76) 기록을 2거래일 만에 갈아치웠다. 지수는 전장보다 9.55포인트(0.39%) 오른 2,483.17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최초로 2,480선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2,487.71까지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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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연내 1심 선고 물건너가나…국선변호·궐석재판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해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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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北위협 등 전반적 재판단해 새로운 작계 구상중"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유사시를 가정한 우리 군의 기존 작전계획(작계)과는 별도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합참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인가'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우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속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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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양호 구속영장…회삿돈 빼돌려 자택공사비 쓴 혐의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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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효과 아직?…은행권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8·2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됐지만,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전월대비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조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내놓은 '2017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2천억원으로 지난 8월(8조7천억원)이나 지난해 같은달(10조2천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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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운명 4차 조사 '양자택일' 문항서 갈린다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은 '유보 응답' 없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한 4차 조사의 7번 '양자택일' 문항 결과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문항에서 최소 6% 이상은 차이가 나야 가부간 결론이 명확해진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3차 조사·4차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변환돼 정리되면 내일부터 결과분석 및 정부권고안 작성을 시작한다"며 "4차 조사결과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뚜렷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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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가닥…범행 적극 가담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중학생 딸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의 살인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딸 이모(14)양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신청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A양을 유인하고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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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비공개 재소환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연 양의 어머니 서해순씨를 나흘 만에 비공개로 재소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서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12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서연 양은 사망 몇 시간 전에는) 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을 뿐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면서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건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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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그룹 컨트롤타워' 다시 만들까…검토설 '모락모락'
삼성그룹이 세대교체형 인사 태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해체된 미래전략실(미전실)과 비슷한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수 부재에 이어 총수 대행의 부재 상황까지 닥치게 되면서 리더십 공백을 메울 방편으로, 과거 미전실과 비슷한 그룹 전반 통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격적인 퇴진 선언과 세대교체 주문으로 삼성에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활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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