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악성 채무자 34명에게 7천억원 못받아"(종합)

"주택보증공사, 악성 채무자 34명에게 7천억원 못받아"(종합)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천여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천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전모 씨로부터 2천82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허모 씨로부터도 1천424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천6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이모 씨에게는 69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금액이 0원이었다.

이들 개인채무자는 법인의 경영실권자들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받기 위해 연대 입보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인과 동등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악성 채무자 명단에 오른 34명의 개인 채무자들은 모두 기업의 경영 실권자들로, 개인이 직접 HUG의 보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UG는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처음 선정했고, 2017년 기준 총 34명이 집중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HUG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을 악성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HUG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사기, 채무면탈,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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