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액 3천187억 전국 최다

경기도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액 3천187억 전국 최다

박남춘 의원 "세수관리 심각한 수준, 체계 개선 절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과 결손액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가 박남춘(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2016년) 도가 잘못 걷거나부과한 지방세는 3천187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였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2천746억원, 인천시 659억원, 경남도 562억원, 충남도 383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2천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에 달했다.

임대료·수수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천74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민들에게 환급한 액수는 525억원(19%)이었다.

지방세 결손액의 경우 지난 5년 간 1조3천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은 6천18억원으로 역시 전국 최다였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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