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올해 규제 73건 발굴…충북서 마지막 간담회

中企옴부즈만, 올해 규제 73건 발굴…충북서 마지막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지역 주력산업 현장을 방문해 73건의 규제를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충북에서 금년 마지막 현장 간담회를 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특화산업 애로 해소·맞춤규제 발굴을 위해 20일 충북 충주시에서 '충북북부지역 S.O.S. Talk'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SOS(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합동 간담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북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한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디자인개발 입찰 참여 시 원가산출에 필요한 인건비 단가 등 기준이 없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업부가 디자인개발 용역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 표시기준 변경통합·유예기간 적용을 완화했고, 광주시 인쇄물 제작 입찰 공고에서 불합리한 특약사항을 폐지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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