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법무부 '법무행정 쇄신방향' 주요 내용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
│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
│ 경제정의 │-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
│ 개혁입법 │-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 │
│ 추진 │송제' 도입│
│ │-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 │-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
│사회적약자│-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 보호를 위│- 노인·미성년 자녀·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
│한│추진 │
│ 법제도 │-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지역 │
│개선 추진 │확대 │
├─────┼─────────────────────────┤
│ 선진국형 │-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
│범죄예방시│-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
│ 스템 │- 새로운 소년범 대책 마련 │
│및 소년범 │-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내실화 │
│대책 마련 │ │
├─────┼─────────────────────────┤
│ 공정한 │- 변호인 접견 남용(이른바 '집사변호사') 제한 │
│ 형집행 제│-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
│ 도 실현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 운용 │
│ │ │
├─────┼─────────────────────────┤
│ 정의로운 │-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송무제도 │- 국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 │
│ 실현 │-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
◇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
│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
│ │- 범정부 인권정책 협력 체계 구축 등 인권 주무부처 │
│ │로서의 법무부 역할 강화 │
│ 인권업무 │- 인권 감독 및 조사범위, 기능 획기적 강화 │
│ 패러다임 │- 국선변호제도 확대 개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 전환 │- 형사절차에서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인권 강│
│ │화│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 인권을 │- 출국금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
│ 존중하는 │-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보│
│ 출입국 │호│
│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정책 마련 │ │
├─────┼─────────────────────────┤
│ 인권이 │-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
│ 존중되는 │-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
│ 형집행 │ │
│제도 실현 │ │
└─────┴─────────────────────────┘
◇ 조직문화 쇄신
┌─────┬─────────────────────────┐
│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
│권위주의적│- 과도한 의전 혁파│
│ 조직문화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쇄신 및 │-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시스템 마련│
│ 자유로운 │ │
│ 소통 │ │
├─────┼─────────────────────────┤
│일과 가정 │-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업무 의욕 제고 │
│ 의 균형 │- 근로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
│ │성│
├─────┼─────────────────────────┤
│ │-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장 │
│ 국민과 │관│
│ 격의 없이│- 민원현장 중심의 교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 │
│ 소통 │- 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
│ │-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무실 │
│ │-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출입국·외 │
│ │국인정책본부 │
└─────┴─────────────────────────┘
※자료: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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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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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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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 │-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추진│
│ 개혁입법 │-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 │
│ 추진 │송제' 도입│
│ │-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 │-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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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 보호를 위│- 노인·미성년 자녀·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
│한│추진 │
│ 법제도 │-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지역 │
│개선 추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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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형 │- 범정부 범죄예방 대책기구 구성 │
│범죄예방시│- 선진국형 보호관찰 제도 구현 │
│ 스템 │- 새로운 소년범 대책 마련 │
│및 소년범 │-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 내실화 │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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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 변호인 접견 남용(이른바 '집사변호사') 제한 │
│ 형집행 제│-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
│ 도 실현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 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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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송무제도 │- 국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 │
│ 실현 │-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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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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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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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인권정책 협력 체계 구축 등 인권 주무부처 │
│ │로서의 법무부 역할 강화 │
│ 인권업무 │- 인권 감독 및 조사범위, 기능 획기적 강화 │
│ 패러다임 │- 국선변호제도 확대 개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 전환 │- 형사절차에서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인권 강│
│ │화│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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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 출국금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
│ 존중하는 │- 난민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 강화로 외국인의 인권보│
│ 출입국 │호│
│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정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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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 │-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과밀수용 해소 │
│ 존중되는 │-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
│ 형집행 │ │
│제도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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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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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 세 부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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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과도한 의전 혁파│
│ 조직문화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쇄신 및 │-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시스템 마련│
│ 자유로운 │ │
│ 소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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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 충분한 휴식과 충전으로 업무 의욕 제고 │
│ 의 균형 │- 근로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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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장 │
│ 국민과 │관│
│ 격의 없이│- 민원현장 중심의 교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 │
│ 소통 │- 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
│ │-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무실 │
│ │-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출입국·외 │
│ │국인정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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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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