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文대통령 "5·6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탈원전' 차질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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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국선변호인, 이르면 금주 선정…재판은 빨라도 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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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가계부채 관리 5년 계획', 이틀 뒤 베일 벗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이 베일을 벗는다. 대선 이후 5개월여만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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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예고] 대전환의 시대…'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쳤던 '유동성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가 호전되자 작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까지 시작하며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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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연명치료 결정한다"…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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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4년 만의 국감 등판…이번엔 '적폐 수사' 방어 역할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등판한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점을 폭로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적폐 사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검찰의 대변자로 나설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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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심의 관여했나…커지는 논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공정위 심의 두 달 전 '정부 조치의 적절성 재이슈화' 등 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가습기 살균제 기만 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 소회의 심의 당시 주심이 안건을 전원회의로 상정할지를 정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당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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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강경화 "北, 핵무장 완성에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어"
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사전 경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갱도가 좀 붕괴된 게 있는데 터널이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의 최종단계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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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6월 WTO 회의서 중국의 '사드 보복' 협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이사회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 사격을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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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첫 심사 돌입…한·일 외교총력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앞두고 한·중·일의 치열한 막후 외교전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돈줄'을 틀어쥐고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저지하는 것에 맞서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내달 중순 임기를 마치기 전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22일 유네스코와 외교가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회의를 오는 24∼27일 열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신청한 13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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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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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국선변호인, 이르면 금주 선정…재판은 빨라도 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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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가계부채 관리 5년 계획', 이틀 뒤 베일 벗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이 베일을 벗는다. 대선 이후 5개월여만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1기 경제내각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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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예고] 대전환의 시대…'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쳤던 '유동성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가 호전되자 작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까지 시작하며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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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연명치료 결정한다"…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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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4년 만의 국감 등판…이번엔 '적폐 수사' 방어 역할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등판한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점을 폭로해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이번 국감장에서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적폐 사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검찰의 대변자로 나설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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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심의 관여했나…커지는 논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공정위 심의 두 달 전 '정부 조치의 적절성 재이슈화' 등 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가습기 살균제 기만 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위 소회의 심의 당시 주심이 안건을 전원회의로 상정할지를 정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당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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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사전 경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갱도가 좀 붕괴된 게 있는데 터널이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의 최종단계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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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6월 WTO 회의서 중국의 '사드 보복' 협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이사회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 사격을 끌어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16일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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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첫 심사 돌입…한·일 외교총력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앞두고 한·중·일의 치열한 막후 외교전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돈줄'을 틀어쥐고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저지하는 것에 맞서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내달 중순 임기를 마치기 전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22일 유네스코와 외교가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회의를 오는 24∼27일 열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신청한 13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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