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능선 넘은 국감…여야 적폐청산·탈원전 공방
與 "최순실 사태 1년…여야 낡은 과거 함께 청산해야"
野 "국세청 TF 위법 활동…아전인수 탈원전 어안 벙벙"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전체 일정의 7부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는 막바지 국감을 맞아 화력을 한층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PC' 사건이 처음 터져 나온 이날을 기념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적폐청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원전을 비롯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해 '신적폐' 맞불 공세를 폈고, 전날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PC가 보도된 지 1주년 되는 날"이라며 "한국당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을 바로잡는 데 함께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과거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 관행을 척결해야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며 "남은 국감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감 기간 미국을 방문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세청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보수정권 세무조사' 재점검 활동 등을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계속 추적하겠다고 못박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세정 TF와 관련해 "정부의 적폐청산 TF 구성 자체도 위법이지만 활동과 방법에도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국세 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국세청장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신고리 결과 발표를 두고 숙의 민주주의 모범이라는 정부 여당의 아전인수격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여론조사 문항 하나 끼워넣은 결과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의회, 반법치주의"라고 비난했다.
국감 곳곳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 원에서 현재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 담보 대출이 2009년 신용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도 탈원전이 담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의결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고,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세계적 추세이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재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 미비 등을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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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순실 사태 1년…여야 낡은 과거 함께 청산해야"
野 "국세청 TF 위법 활동…아전인수 탈원전 어안 벙벙"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전체 일정의 7부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는 막바지 국감을 맞아 화력을 한층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PC' 사건이 처음 터져 나온 이날을 기념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적폐청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원전을 비롯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해 '신적폐' 맞불 공세를 폈고, 전날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PC가 보도된 지 1주년 되는 날"이라며 "한국당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을 바로잡는 데 함께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과거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 관행을 척결해야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며 "남은 국감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감 기간 미국을 방문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세청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보수정권 세무조사' 재점검 활동 등을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계속 추적하겠다고 못박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각을 세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세정 TF와 관련해 "정부의 적폐청산 TF 구성 자체도 위법이지만 활동과 방법에도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국세 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국세청장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신고리 결과 발표를 두고 숙의 민주주의 모범이라는 정부 여당의 아전인수격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여론조사 문항 하나 끼워넣은 결과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의회, 반법치주의"라고 비난했다.
국감 곳곳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 원에서 현재 664억 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 담보 대출이 2009년 신용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도 탈원전이 담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의결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고,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세계적 추세이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재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 미비 등을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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