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최저임금정책 실패…공론화위 꾸리면 원전과 같은 결론"

安 "최저임금정책 실패…공론화위 꾸리면 원전과 같은 결론"

"고용 줄이고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바로잡아야"

"인상 폭 조절하거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주-근로자와의 현장 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원전과 관련해 공론화위에서 내린 결론은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이성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공론화위가 꾸려지면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의도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임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악영향이 있다"며 "결국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을(乙)과 을(乙)의 전쟁'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한번 해 보고 속도 조절을 하자'고 말했는데,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추가 대책이 필요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한 가지는 적정한 속도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또 일본처럼 지역과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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