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박원동·'수사방해' 김진홍 구속영장(종합)
박 전 국장, 박원순 제압문건·블랙리스트·보수단체 불법지원 의혹
김 前심리전단장은 '위장 사무실' 꾸려 검찰 압수수색 방해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등 견제방안을 마련토록 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대응 문건'을 작성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전 국장이 방송사에 김미화씨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공작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011∼2012년 전경련을 창구 삼아 삼성, SK 등 일부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연결해 '매칭 사업' 형태로 십수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박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당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홍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다.
그는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며 수사에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작된 허위 서류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본다.
김 전 단장이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는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전 국장, 박원순 제압문건·블랙리스트·보수단체 불법지원 의혹
김 前심리전단장은 '위장 사무실' 꾸려 검찰 압수수색 방해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등 견제방안을 마련토록 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대응 문건'을 작성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전 국장이 방송사에 김미화씨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공작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011∼2012년 전경련을 창구 삼아 삼성, SK 등 일부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연결해 '매칭 사업' 형태로 십수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박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당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홍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다.
그는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며 수사에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작된 허위 서류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본다.
김 전 단장이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는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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