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법원·검찰에 '노조파괴 사건' 신속 판단 촉구(종합)
"법원·검찰이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심 가져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유성기업 사건은 검찰이 수사 착수 6년 만에 겨우 기소한 사건인데, 부당행위에 연루된 현대 측이 '양벌규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위헌 청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결과 별도로 임직원 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데도 재판을 통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하느냐. 6년 끈 사건을 몇 년이나 더 끌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판부 편의 때문에 당사자들이 몇 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불신당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유성기업 재판에 대해 "법리상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고 연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법률상 반드시 재판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현대차가 위헌 제청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니라 창조컨설팅 뒤에 있는 김앤장 등 법조계 이너서클에 의한 편파적인 견해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천안지원의 경우 법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아 지체될 소지가 있다"며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은 법원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딱 6명이고, 이 가운데 다행히 천안지원에서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대해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사용자들은 선처하는 판결이 많아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게 됐는데, 천안지원의 두 번의 법정 구속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이 노동조합 사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하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됐다.
오후에 이어진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7개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이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다가 지탄을 받았다. 도대체 검찰이 누구 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10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는데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며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계속 상고하는 바람에 민간인 잠수사가 871일 동안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 생업 기반을 잃었다.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 사건은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누구인지 법원과 검찰 견해가 달랐다. 무리한 기소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더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던 이석환 청주지검장을 추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 의혹에 대해 "롯데건설이 중부발전의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것이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부지 교환협상 내용을 승인한 날짜와 맞물린다. 특혜를 준 거 아니냐"며 이상호 대전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광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양부남 광주지검장에게 요청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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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이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심 가져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유성기업 사건은 검찰이 수사 착수 6년 만에 겨우 기소한 사건인데, 부당행위에 연루된 현대 측이 '양벌규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운을 뗐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위헌 청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결과 별도로 임직원 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데도 재판을 통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하느냐. 6년 끈 사건을 몇 년이나 더 끌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판부 편의 때문에 당사자들이 몇 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불신당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유성기업 재판에 대해 "법리상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고 연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법률상 반드시 재판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현대차가 위헌 제청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니라 창조컨설팅 뒤에 있는 김앤장 등 법조계 이너서클에 의한 편파적인 견해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천안지원의 경우 법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아 지체될 소지가 있다"며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은 법원이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 권리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딱 6명이고, 이 가운데 다행히 천안지원에서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대해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사용자들은 선처하는 판결이 많아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게 됐는데, 천안지원의 두 번의 법정 구속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이 노동조합 사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하면서 국감이 한때 중단됐다.
오후에 이어진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7개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이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다가 지탄을 받았다. 도대체 검찰이 누구 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10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는데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며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계속 상고하는 바람에 민간인 잠수사가 871일 동안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 생업 기반을 잃었다.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 사건은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누구인지 법원과 검찰 견해가 달랐다. 무리한 기소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더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던 이석환 청주지검장을 추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 의혹에 대해 "롯데건설이 중부발전의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것이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부지 교환협상 내용을 승인한 날짜와 맞물린다. 특혜를 준 거 아니냐"며 이상호 대전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광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양부남 광주지검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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