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임금인상 유도하는 日…"3% 올리면 법인세 감면"

정부가 나서 임금인상 유도하는 日…"3% 올리면 법인세 감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이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여당은 기업이 쉽게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29.97%인 법인실효세율을 25%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일정액 이상 임금 인상을 실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가 되는 대상의 비율을 현행 최대 12%(중소기업은 24%)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늘리고 물가를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뒤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른바 '관제춘투'를 선도해 왔다.

하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은 작년 1.98%(노동단체 렌고<連合> 취합 기준)에 그치는 등 4년 연속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대한 만큼 물가도 좀처럼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내년 봄 노사교섭에서 3% 임금인상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과거 최대의 기업 이익을 임금 인상과 투자설비로 향하게 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의의 자문위원인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각 기업의 수익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편의점 체인인 로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임금 인상이 소비 환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히타치(日立)물산은 "물류 현장에서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업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예금 총액은 2015년 연말 인건비 총액을 처음 제쳤으며 작년에는 두 총액 사이의 차이가 더 커졌다. 그만큼 임금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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