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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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27 12: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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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신세' 가맹점주 협상력 커진다…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마련한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았다.





전문보기: http://yna.kr/fKRK7KSDA92



■ 케네디 암살 기밀문서 2천800건 공개…'폭탄급' 내용 없을 듯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26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기밀문서 2천800여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기밀을 해제하지 말아 달라는 미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및 다른 연방기관들의 건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임에 따라 수백 건의 다른 문건들은 공개가 마지막 순간에 보류됐다. 국가기록보관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한 문서 2천891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문건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저녁 온라인에 게시됐다.



전문보기: http://yna.kr/HKRv7K2DA9K



■ 美하원 군사위원장 "한반도 전술핵재배치 검토해야"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미국) 행정부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강효상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한국민의 70% 가까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홍 대표의 설명에 "한국민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민이 원하는 경우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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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한국 올해 3%·내년 2.8% 성장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7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 2.8%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3%, 2.8%로 예상한다"면서 "소득과 혁신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조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 현재의 신용등급('Aa2')과 등급 전망(안정적)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약 3%의 성장 여력과 높은 소득 수준을 갖춘 다양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LRo7KxDA9j



■ 北, 엿새만에 南어선 송환…상황관리 등 복합적 의도 분석



북한이 지난 21일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해 단속했다는 우리측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27일 오후 송환하겠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는 나포 엿새 만에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송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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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김동연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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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위안부' 박유하 2심서 명예훼손 유죄…"상고할 것"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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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서 '의회 승인없는 北공격금지법' 첫 발의



미국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시간)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했다. 공격 대상에 '북한'을 특정한 데다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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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역대 최대폭 상향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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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서초 장기전세주택 '텅텅'…"비싼 보증금 탓"



서울시가 매입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빈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전세보증금 때문으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총 71개로 세대수는 총 3천23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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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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