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5조 쏟아부은 보건의료 R&D 성과 미흡"

"박근혜 정부, 1.5조 쏟아부은 보건의료 R&D 성과 미흡"

2013~2017년 1천986개 지원 연구과제중 생산 품목은 26개 그쳐

권미혁 의원 "평가위원이 4개 연구과제 수행에 20억 연구비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천개 연구과제에 1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생산으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천986개 사업에 총 1조5천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기초과학 R&D 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산업 R&D 지원의 경우 대개 제품화 직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성과가 낮은 데에는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 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거나 자문위원들이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예컨대 한의약 R&D 전략위원회에서는 유일한 1명의 위원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외에도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권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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