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7대 퍼주기 예산', 미래세대에 부담"

한국당 "文정부 '7대 퍼주기 예산', 미래세대에 부담"

文정부 첫 예산안 '대공세' 예고…"국방비 증액 등 4대예산 지킬것"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해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둔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을 지목하면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꼽은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17조8천억 원, 2050년 32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며 "그리스 디폴트의 판박이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 위해 정부 예산에 3조 원을 반영했다. 2050년까지 322조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핵 협박 속에 북한 정권 퍼주기 예산은 민생 협력지원 예산 2천310억 원 등 1조7천억 원 정도"라고 소개했다.

한국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7대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비 예산, 어르신 예산, 농업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4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7.1%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6.9%에 그쳤다"며 "안보가 최우선이므로 8천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에 예산이 소요되도록 증액할 것"이라며 "또한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용역비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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