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딴지 걸지 마라"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딴지 걸지 마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내년 경남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하고도 도의회가 도-도교육청 합의안과 다른 재원 분담비율을 제안함으로써 무상급식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강하게 규탄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딴지와 몽니'를 그만 부리고 도와 도교육청 합의안을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대구, 경북, 경남 등 소수 영남지역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전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기관 대표들이 합의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이 2010년 기준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부담비율을 도교육청, 도, 시·군이 3:3:4로 한다는 합의안이 합리적이며 적정한 부담비율이라 판단했다"며 "그동안 이러한 내용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이 이러한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도의회의 이원화된 황당한 제안으로 도의 입장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단체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과 후퇴는 홍준표 전 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 책임이 크다"며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이 모은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제안으로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도·도교육청 3자 합의로 내년도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했다.

하지만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현행 도교육청, 도, 시·군 식품비 분담비율인 5:1:4를, 새로 확대되는 중학교 급식대상에는 0:6:4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분담률 이원화 등 현실적 문제를 들여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고, 도는 분담률을 4:2:4로 수정 제안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재원 분담문제를 확정하지 못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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