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도의회에 달렸다

경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도의회에 달렸다

도청-교육청 재원 분담비율 합의 불구 한국당 장악 도의회 '이견'…예산 심의 진통 예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내년부터 경남지역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지 여부는 경남도의회에 달렸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그와 관련한 재원 분담비율에 합의하면서 이 문제들이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 도, 시·군 분담비율을 4:2:4로 정한 만큼 양 기관 당초예산에 이러한 비율로 예산을 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제출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양 기관이 합의한 분담비율대로 하면 올해 당초예산 식품비 기준으로 내년에는 교육청 467억원, 도청 235억원, 시·군 467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각 38억원, 149억원, 124억원이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도 부담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같은 분담비율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대상에는 0:6:4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7월 도의회가 제안해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나서 지난달 27일까지 6차례 개최한 회의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부문에는 동의하고도 재원 분담비율에서 견해차가 컸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자신들이 제안한 분담비율을 거부하고 도의회를 뺀 상태에서 합의한 분담비율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학교급식TF에 참여한 도의원은 "기존 분담비율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은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교육청도 이번 무상급식 논의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에서 무상급식 확대나 분담비율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무상급식 확대와 예산 분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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