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청문회 D-5…'내로남불' 총공세 버틸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1월 10일)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홍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를 시작으로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실제 행보가 연일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위법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변의 적임자"라며 홍 후보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당사자인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그동안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의혹들은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홍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과 갑의 횡포를 비판해온 진보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합법과 편법 사이…쪼개기 증여·갑질 계약서 등 논란
홍 후보자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현행법의 빈틈을 활용한 '쪼개기 증여' 같은 절세 방식이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이 서울 충무로 상가의 지분을 4분의 1씩 증여받은 것을 두고 증여세를 적게 내려는 '쪼개기 증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5억∼10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지만 10억∼30억원 구간은 4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이다.
홍 후보자 부인이 2016년 모친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자산동 상가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한 것을 두고 세금을 줄이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홍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인이 2014년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상가 지분을 당시 기준시가(5억5천148만원)보다 7천358만원 낮은 4억7천790만원에 매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으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자금 출처, 부인과 딸 간의 차용증 원본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과거 발언 재조명되며 '내로남불' 논란 불붙어
과거 부의 대물림과 갑의 횡포를 비판해 온 발언들은 부메랑이 되어 홍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충무로 상가의 쪼개기 증여 의혹은 국회의원 시절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를 막자며 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고 했던 홍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 온 홍 후보자 측이 충무로 상가 세입자와 '갑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나 특목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홍 후보자의 딸이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국제중에 재학 중인 사실 등도 야당으로부터 '표리부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주요 사례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가진 충무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한 것"이라며 "지적받은 내용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청문회 문턱 넘을까…여야 첨예한 입장차
홍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야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단 명백한 불법이 아닌 데다 장관직 장기 공석을 이유로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청문회는 불법행위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자리"라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이 '적격'이라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중기부 장관이 너무 오래 공석인 데다 정권의 국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당의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홍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남은 기간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여당조차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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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1월 10일)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홍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를 시작으로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실제 행보가 연일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위법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변의 적임자"라며 홍 후보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당사자인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그동안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의혹들은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홍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과 갑의 횡포를 비판해온 진보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합법과 편법 사이…쪼개기 증여·갑질 계약서 등 논란
홍 후보자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현행법의 빈틈을 활용한 '쪼개기 증여' 같은 절세 방식이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이 서울 충무로 상가의 지분을 4분의 1씩 증여받은 것을 두고 증여세를 적게 내려는 '쪼개기 증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5억∼10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지만 10억∼30억원 구간은 4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이다.
홍 후보자 부인이 2016년 모친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자산동 상가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토지만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한 것을 두고 세금을 줄이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물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홍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인이 2014년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상가 지분을 당시 기준시가(5억5천148만원)보다 7천358만원 낮은 4억7천790만원에 매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으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자금 출처, 부인과 딸 간의 차용증 원본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과거 발언 재조명되며 '내로남불' 논란 불붙어
과거 부의 대물림과 갑의 횡포를 비판해 온 발언들은 부메랑이 되어 홍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충무로 상가의 쪼개기 증여 의혹은 국회의원 시절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를 막자며 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고 했던 홍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 온 홍 후보자 측이 충무로 상가 세입자와 '갑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나 특목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홍 후보자의 딸이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국제중에 재학 중인 사실 등도 야당으로부터 '표리부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주요 사례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가진 충무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한 것"이라며 "지적받은 내용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 청문회 문턱 넘을까…여야 첨예한 입장차
홍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야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단 명백한 불법이 아닌 데다 장관직 장기 공석을 이유로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청문회는 불법행위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자리"라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이 '적격'이라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중기부 장관이 너무 오래 공석인 데다 정권의 국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당의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홍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남은 기간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여당조차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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