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기업들, 성매매 방지법 수정안 수용…의도적 지원때만 책임

美IT기업들, 성매매 방지법 수정안 수용…의도적 지원때만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구글 등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의회가 추진 중인 성매매 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종결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속해있는 미국 인터넷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알선 방지법안'(SESTA)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롭 포트먼(오하이오·공화당) 미 상원의원 등은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기업에 물을 수 없도록 한다'는 통신품위법(CDA)을 수정하고, 성매매알선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SESTA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하지만 IT 기업들이 법안이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를 감독해야 할 불가능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의원들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지원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협회는 "SESTA 법안에 중요한 수정이 이뤄지면서 (성매매) 피해자들은 그들이 누려야 할 정의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인터넷 플랫폼은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 IT 기업들의 반응에 반색을 표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IT 산업계가 법적인 변화와 책임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은 허위 뉴스와 성매매 정보의 유통을 방조하는데도 유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콘텐츠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