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독자 대북제재 방안 빈껍데기 불과"

한국당 "文정부 독자 대북제재 방안 빈껍데기 불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내용도, 형식도 매우 실망스러운 맹탕 제재안"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안에는 미국이 독자 제재한 북한인 26명 중 18명만 포함됐고 북한은행 10곳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자제재는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의 맹탕 제재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발표 형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배석해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밤중에 관보게재로 끝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제재안을 안 내놓을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국민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관보게재로 끝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와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나라들도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북한 고립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남북 대화에 미련을 버리고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과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앞장서기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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