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지경" 공정위 공무원, 1년간 휴일 반납 평균 45일

"과로사 지경" 공정위 공무원, 1년간 휴일 반납 평균 45일

'물량 밀어내기' 감시 제조업감시과 휴일 출근 85일로 1위

민주당 김해영 의원 "업무 효율 배분으로 '을'을 위한 본연 업무 집중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최근 1년 동안 평균 45일 휴일에 출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원을 60명 늘렸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더 줄여 직원들의 과부하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은 작년 8월∼올해 7월 1년간 평균 293.9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249일이었다.

공정위 공무원은 최근 1년간 남들이 쉬는 동안 평균 45일을 출근해 일한 셈이다.

부서별 추가 근무 일수를 보면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가 단연 1위였다.

제조업감시과 직원은 연간 334.1일을 일했다. 1년간 휴일 85.1일을 반납했다. 1년의 91.5%를 출근한 셈이다.

이 부서는 보건의료나 컴퓨터·전자제품, 자동차 등 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한다.

2013년 남양유업[003920]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행위도 감시했다. 전국 대리점은 70만 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4천800여곳 본사까지 포함한 대리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대리점 업무를 같은 국내 시장감시총괄과에서 담당하도록 해 업무 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2위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을 감시하는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였다.

이 부서 직원은 평균 317.9일을 일해 68.9일에 달하는 휴일 출근도장을 찍었다.

교육서비스·정보통신·방송 등을 감시하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도 316.9일을 일해 67.9일 동안의 휴일에 업무를 했다.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뜻에 따라 최근 정원이 60명 늘렸다.

공정위는 여기에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인력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보기에는 재벌개혁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위원은 "공정위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지자체 업무 분담도 빠르게 실행해 '을'을 위한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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