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위원장에 강병민 교수(종합)
정부·업계·시민단체 20명…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등 논의
내년 2월 결과 발표…입법 참고자료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100여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의제, 일정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요 의제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 논의 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도 의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0명 중 다른 일정이 있던 2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했다.
강병민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며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기보다는 정책을 입법할 때 (논의 결과를) 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차 회의는 2주 뒤인 24일 오후 2시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이해 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된다.
협의회 위원에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위원을 내지 않았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 3곳과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단말기 제조사 2곳에서 1명씩 총 5명의 위원을 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을 맡았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다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처음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이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업계·시민단체 20명…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등 논의
내년 2월 결과 발표…입법 참고자료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100여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의제, 일정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요 의제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 논의 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도 의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0명 중 다른 일정이 있던 2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했다.
강병민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며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기보다는 정책을 입법할 때 (논의 결과를) 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차 회의는 2주 뒤인 24일 오후 2시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이해 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된다.
협의회 위원에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위원을 내지 않았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 3곳과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단말기 제조사 2곳에서 1명씩 총 5명의 위원을 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을 맡았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다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처음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이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