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대법원판결 기다리는 게 맞다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연가투쟁 등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창익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시도지부장 등이 합류하고, 12일 교사 결의대회를 거쳐, 24일에는 '1일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3대 교육 적폐청산을 위해 그동안 20차례 이상 정부와 접촉했지만 적폐청산 의지와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사실상의 파업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실행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의 첫 대규모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며,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 후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 데는,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지난 7월 전교조 간부들과 만나 '교육파트너'로 삼겠다면서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처분을 정부가 직권 철회할 것을 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며 동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하면 많은 후유증이 따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일단 존중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고민하겠다는 게 김상곤 부총리의 입장이라고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양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지 등 친(親)노동정책을 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교조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한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2주일가량 남아 있지만, 연가투쟁까지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교조가 인내심을 갖고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교조 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580여 일이 지났다. 이는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인 188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건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정부의 정책 운용을 제약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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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연가투쟁 등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창익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시도지부장 등이 합류하고, 12일 교사 결의대회를 거쳐, 24일에는 '1일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3대 교육 적폐청산을 위해 그동안 20차례 이상 정부와 접촉했지만 적폐청산 의지와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사실상의 파업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실행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의 첫 대규모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며,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 후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 데는,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지난 7월 전교조 간부들과 만나 '교육파트너'로 삼겠다면서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처분을 정부가 직권 철회할 것을 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며 동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하면 많은 후유증이 따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일단 존중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고민하겠다는 게 김상곤 부총리의 입장이라고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양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지 등 친(親)노동정책을 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교조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한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2주일가량 남아 있지만, 연가투쟁까지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교조가 인내심을 갖고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교조 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580여 일이 지났다. 이는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인 188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건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정부의 정책 운용을 제약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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