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7-11-10 09:19  

내년부터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

내년부터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

국방부, 병역법 시행규칙 입법…"성실복무 유도·취업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가 희망하면 전역증을 대신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 대체 발급은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전역자가 전역증을 원하면 종이형 또는 전자카드형의 전역증은 발급된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병사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상훈사항, 복무 중 특이한 공적 등을 기록한다.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근무한 사항도 기록된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병영수첩 대신 종이형과 전자카드형 등 2종류로 전역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군 경력증명서 대체 발급이 검토됐다.

군 경력증명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해왔으나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취업에 활용하도록 2013년 5월부터 희망하는 병사들에게도 발급해주고 있다.

매년 발급 건수가 늘어나 2016년에는 전역자의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전역증을 대신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소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각 군 의견수렴과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