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중 2곳 CCTV 미설치"

민경욱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중 2곳 CCTV 미설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3곳 중 2곳꼴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천484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540곳(36%)에 그쳤다.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경북이 53%로 가장 높았다. 울산(52%)과 대전(51%), 충북(51%) 등도 50%를 넘었다.

그러나 서울(17%), 광주(18%), 대구(22%)의 CCTV 설치율은 20% 안팎에 그쳐 하위권에 속했다.

민 의원은 "작년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정부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시설 내 공동공간인 출입구·복도·식당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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