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서촌 족발집 사장 병문안…"재산권보다 인권"

우원식, 서촌 족발집 사장 병문안…"재산권보다 인권"

"4배 오른 월세에 강제집행 맞서다 손가락 절단…부조리"

생활안전 현장 공무원 만나 '예산 확보' 약속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가파르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에 저항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것으로 알려진 서촌 본가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병상을 위로 방문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인권보다 재산권을 우선하는 시각을 바로잡고, '을'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행보로 평가된다.

우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제윤경·박주민 의원과 함께 서울 신촌의 한 병원에 입원한 김 대표를 방문해 면담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009년에 문을 연 궁중족발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200만 원으로 올랐다. 상식 밖의 인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주는 45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1년 사이 70억 원에 내놓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고 강제집행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단순히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조적인 착취와 불평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 편법적인 시세차익 극대화 등 온갖 부조리가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재산권보다 인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며 "김 대표의 빠른 치유와 강제집행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과 박주민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임대인과 임대인이 고용한 경비업체 관계자, 법원 소속 집행관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방대원, 경찰, 사회복지사 등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안전분야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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