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총기구매 '구멍' 차단…전과조회 전산망 강화 추진

美의회, 총기구매 '구멍' 차단…전과조회 전산망 강화 추진

범죄자·정신병력자, 총구입 원천차단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총격 사건으로 미국의 허술한 총기 규제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 상원이 초당적인 규제 강화법 마련에 나섰다.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연방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닉스'(NICS·범죄경력조회시스템)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게끔 하는 내용의 '닉스 수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닉스는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전과 조회 시스템으로, 총기 판매상은 총기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FBI에 의뢰인의 신원을 제출해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자 등 법률이 규정한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 정부와 각급 기관은 주민이나 직원의 전과, 정신이상 등 관련 기록을 제대로 닉스에 등록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텍사스주(州)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소총을 난사해 주민 26명을 살해한 데빈 켈리(26)도 공군 복무 시절 폭행 기록이 닉스에 입력되지 않은 탓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후 불명예 제대했다.

그러나 켈리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그의 전과기록을 닉스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은 닉스 보고를 제대로 하는 연방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코닌 의원은 "단 한 건의 누락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 우리는 텍사스 총격 사건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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