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정한파에 '검찰개혁' 동력 약해질까

정치권 사정한파에 '검찰개혁' 동력 약해질까

與 "우리 개혁의지는 변함없지만 야당이 위축되지 않겠나"

野 "입맛대로 수사하는데 여당이 굳이 검찰개혁 손대겠나"

"야권, 사정국면 돌파 위해 검찰개혁 카드 꺼낼 것"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한지훈 이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에 불어닥친 '사정한파'가 국회의 검찰개혁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국회의 검찰개혁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여야는 그 동력 약화 가능성의 이유를 상대 진영에서 찾는다.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검찰개혁 의지는 변함없지만 야당이 움츠러든 게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권 입맛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여당이 현시점에서 굳이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획 수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원래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거니와 (이번 사정 정국에서) 굉장히 위축돼 스스로 검찰개혁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꿋꿋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또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통화에서 밝혔다.

최경환·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한국당에서도 국회의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대검 중수부가 대선자금 관련 수사를 한 이후 검찰개혁이 주춤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검찰의 속마음은 정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정권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장악에 검찰을 통한 사정 드라이브만큼 쉽고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수단이 없고, 검찰로서도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으니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에 신세를 지게 됐으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목소리 톤은 낮아질 것이고, 공수처 신설 추진도 시기 조절을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권이 사정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검찰개혁 카드를 적극적으로 잡아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금의 검찰 수사방향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야권에 검찰개혁 동력을 부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애초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홍 대표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서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의기는 간 데 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충견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며 "이럴 바에는 공수처라도 만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 했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우려가 있고 당내에서도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잠재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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