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민주주의·인권탄압 이유로 내년도 터키 관련 예산 삭감

EU, 민주주의·인권탄압 이유로 내년도 터키 관련 예산 삭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터키 관계가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EU는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터키의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터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작년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터키 정부가 쿠데타 연루 혐의자들을 대거 체포한 점을 내세워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된 펀드 삭감 요구를 주도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EU와 터키 간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유럽의회 의원들과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16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1천447억 유로(약 18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했다.

이 예산안 중에서 유럽의회 의원들과 회원국 대표들은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된 펀드를 1억500만 유로(1천362억원)로 삭감하고 앞서 발표한 7천만 유로(910억원) 추가 예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의원들이 민주주의가 피폐해지고 있는 터키의 상황과 염려되는 법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터키는 작년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14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 야당 정치인, 학자, 언론인, 사회활동가, EU 회원국 국민을 포함해 5만 명을 체포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임의 체포' 위험을 언급하며 터키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 가입을 신청한 터키에 대해 44억5천만 유로(5조8천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3억6천만 유로(4천680억원)만 집행했다.

또 터키 정부의 EU 가입을 위한 움직임은 작년 7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했던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터키 정부의 대규모 체포와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등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내년도 EU예산안은 향후 2주 내에 유럽의회와 EU정상회의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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