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인권' 공동토론회

법무부·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인권' 공동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송석윤 교수가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 문제'를,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이 '과밀수용의 원인과 형사사법적 대책'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자들은 수용자 인권 침해 등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과밀수용 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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