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北기지 공격능력 검토 책임있다"…'전수방위' 상충 논란

아베 "北기지 공격능력 검토 책임있다"…'전수방위' 상충 논란

방위상 "공격은 미국의 역할" 주장에도 아베 군국주의 행보에 속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 등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력 보유 불가 및 전수 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주변국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현실에 입각해 다양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적기지 공격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일간 기본적 역할 분담을 변경시킬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통신은 해석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개발에 나서는 등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된 장비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18일 미야기(宮城)현 강연에서 "일본은 전수방위를 택하고 있으므로, 대신 공격해 주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위상 취임 이전에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주장했던 오노데라 방위상이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군국주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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