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대입 정시 확대해야"

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대입 정시 확대해야"

제6차 혁신안 발표…교육감 직선제 폐지·전교조 합법화 반대 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7일 서민이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대학 입시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교육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계층상승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에서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학비도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제도가 고졸 학력자와 서민이 아닌 이른바 '금수저'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혁신위의 판단이다.

혁신위는 또 대입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반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종)·논술·자기소개서 등 외적 요소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모집은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학종 전형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급기야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까지 지적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혁신위는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절대평가는 학생의 노력과 실력을 평가할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이밖에 ▲사학의 자율성 강화와 교육 관치 혁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와 교육 중립성 확보 등을 교육혁신안으로 제시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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