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법인카드 유용' 처리 놓고 내부 이견

방통위, 'KBS 이사 법인카드 유용' 처리 놓고 내부 이견

"방송장악 위한 청구 감사" vs "정치적 논리 개입 필요 없는 사안"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오수진 기자 = 감사원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처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유용이 확인됐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해임 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상임위원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노조가 청구해서 감사가 이뤄졌다. 특정 임의세력, 노조가 청구했다고 국가기관이 다 감사를 받아준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다"며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노동부, 검찰, 감사원 다 동원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며 "국가권력으로 공영방송이 개편돼도 방송의 독립성 지켜낼 수 있나. 회의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감사원 결과 발표를 보면 집행해서는 안 되는 사용내역이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KBS 예산"이라며 "해임건의, 연임배제하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 인사 조치하라는 것이다. 정치적 논리를 개입할 필요가 없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위원은 "어떤 경우도 공적인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임원들이 행사하면서 1원 한 푼도 사적인 용도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당사자 전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공직사회 전반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조치 사항을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사진 모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추후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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