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혼돈' 상태…"새로운 체제 '세계질서 2.0' 필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신간 '혼돈의 세계'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요즘의 세계는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양상이다.
중동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북핵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가장 안정적이었던 유럽도 '브렉시트' 등으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이런 오늘날의 세계를 '혼돈'(disarray) 상태로 규정하며 신간 '혼돈의 세계'(매경출판)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도 알려진 하스 회장은 17세기 중반 근대국가 제도가 발생했을 때부터 20세기 양차대전을 거쳐 냉전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를 '세계질서 1.0'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 시기 여러 극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세계체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됐다는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혼돈의 시대'에는 그동안 국제질서를 규정해 온 규칙과 정책, 제도와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운영체제로 '세계질서 2.0'을 주장한다.
이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하스 회장은 주권국가가 다른 정부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져야 한다는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갖는 의무로,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도 의무를 지게 되는 개념이다. 국경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단지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기에는 세계는 너무나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계질서 2.0'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 조정 등을 이야기하는 책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여러 번 나온다.
하스 회장은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해서 핵이나 미사일 수준을 동결하고 더 나아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안으로 핵확산을 받아들이되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 단체에 전달되기 직전이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 단계가 되면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명백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수단도 필요하다.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설사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주의를 환기하고 행동을 자제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하스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지역 안보협의체도 중국의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이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무대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스 회장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아시아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와 한반도가 혼돈을 겪게 되리라 전망했다.
"아시아는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과거 수십 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아시아의 안정은 오랫동안 중국의 자제, 미국의 개입,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부재라는 세 개의 큰 축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이러한 세 개의 큰 축이 영원히 지속하리라고 가정할 수 없다. (중략) 향후 몇 개월 몇 년간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아시아 지역 전체와 특히 한반도가 더욱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얼마나 더 혼란해질지는 물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김성훈 옮김. 356쪽. 1만7천원.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신간 '혼돈의 세계'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요즘의 세계는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양상이다.
중동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북핵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가장 안정적이었던 유럽도 '브렉시트' 등으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이런 오늘날의 세계를 '혼돈'(disarray) 상태로 규정하며 신간 '혼돈의 세계'(매경출판)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도 알려진 하스 회장은 17세기 중반 근대국가 제도가 발생했을 때부터 20세기 양차대전을 거쳐 냉전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를 '세계질서 1.0'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 시기 여러 극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세계체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됐다는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혼돈의 시대'에는 그동안 국제질서를 규정해 온 규칙과 정책, 제도와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운영체제로 '세계질서 2.0'을 주장한다.
이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하스 회장은 주권국가가 다른 정부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져야 한다는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갖는 의무로,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도 의무를 지게 되는 개념이다. 국경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단지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기에는 세계는 너무나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계질서 2.0'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 조정 등을 이야기하는 책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여러 번 나온다.
하스 회장은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해서 핵이나 미사일 수준을 동결하고 더 나아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안으로 핵확산을 받아들이되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 단체에 전달되기 직전이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 단계가 되면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명백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수단도 필요하다.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설사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주의를 환기하고 행동을 자제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하스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지역 안보협의체도 중국의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이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무대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스 회장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아시아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와 한반도가 혼돈을 겪게 되리라 전망했다.
"아시아는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과거 수십 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아시아의 안정은 오랫동안 중국의 자제, 미국의 개입,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부재라는 세 개의 큰 축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이러한 세 개의 큰 축이 영원히 지속하리라고 가정할 수 없다. (중략) 향후 몇 개월 몇 년간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아시아 지역 전체와 특히 한반도가 더욱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얼마나 더 혼란해질지는 물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김성훈 옮김. 356쪽. 1만7천원.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