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교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결국 삭감
도의회 의결, 올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어…교육감 "새로운 방법 찾겠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12억7천여만원이 삭감됐다가 '인건비'로 항목을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결국 다시 삭감됐다.
경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수정동의안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영양사인건비 1억3천여만원, 조리사인건비 1억6천여만원, 조리실무사인건비 9억8천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넘긴 것이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삭감은 지난해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결국 올해 말까지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와 추경예결특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도교육청과 급식노동자 노조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급식담당관이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천여만원을 삭감한 1회 추경안을 의결하자 이번 349회 정례회에 이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도교육청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교육감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7월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경남지노위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노동위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점과 교육감 위임 없이 급식담당 사무관이 급식비를 매달 8만원씩 주기로 한 노조와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표결에 앞서 경제환경위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의원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유권해석을 받고, 그에 따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도의회가 담당 공무원 인사 조처를 하라는 부대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 토론했다.
여 의원은 "별도 합의서 문제도 큰 줄기의 노사합의가 되면 세부 이행방안은 실무자가 별도 합의서 작성을 하는 것은 관행이다"며 "별도합의서는 노사갈등을 푸는 방법이다"고 도교육청과 노조를 두둔했다.
그는 "급식노동자 인건비 삭감이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의 사법처리를 부추겨 정치적 족쇄 채우기라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본다"고 여 의원에 발언에 발끈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7월 추경안에 급식비로 반영된 이 문제를 놓고 심의한 결과 (급식종사자가 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먹는데 급식비를 지급하면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급식비로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사업개요를 인건비로 바꾸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한 공무원 인사 조처 등 의회 권유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 고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자 박종훈 교육감은 "제게 큰 숙제를 주셨다. 절차 문제와 내용 문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의결권과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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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올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어…교육감 "새로운 방법 찾겠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12억7천여만원이 삭감됐다가 '인건비'로 항목을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결국 다시 삭감됐다.
경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수정동의안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영양사인건비 1억3천여만원, 조리사인건비 1억6천여만원, 조리실무사인건비 9억8천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넘긴 것이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삭감은 지난해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결국 올해 말까지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와 추경예결특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도교육청과 급식노동자 노조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급식담당관이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천여만원을 삭감한 1회 추경안을 의결하자 이번 349회 정례회에 이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도교육청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교육감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7월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경남지노위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노동위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점과 교육감 위임 없이 급식담당 사무관이 급식비를 매달 8만원씩 주기로 한 노조와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표결에 앞서 경제환경위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의원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유권해석을 받고, 그에 따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도의회가 담당 공무원 인사 조처를 하라는 부대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 토론했다.
여 의원은 "별도 합의서 문제도 큰 줄기의 노사합의가 되면 세부 이행방안은 실무자가 별도 합의서 작성을 하는 것은 관행이다"며 "별도합의서는 노사갈등을 푸는 방법이다"고 도교육청과 노조를 두둔했다.
그는 "급식노동자 인건비 삭감이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의 사법처리를 부추겨 정치적 족쇄 채우기라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본다"고 여 의원에 발언에 발끈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7월 추경안에 급식비로 반영된 이 문제를 놓고 심의한 결과 (급식종사자가 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먹는데 급식비를 지급하면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급식비로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사업개요를 인건비로 바꾸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한 공무원 인사 조처 등 의회 권유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 고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자 박종훈 교육감은 "제게 큰 숙제를 주셨다. 절차 문제와 내용 문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의결권과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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