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공청회 1일 개최…농축산업계도 참여

한미FTA 2차 공청회 1일 개최…농축산업계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정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농업 분야 FTA 영향 분석 결과가 공개되고 업계 관계자도 패널로 가세한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산업부는 1차 공청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산업부는 1차 공청회 후 농축산업(22일), 제조업(23일)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과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한미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패널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등 한미FTA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관계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김홍길 회장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한미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2차 공청회의 다른 패널로는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는다.

1차 공청회가 개시 20여분 만에 중단된 것과 달리 2차 공청회는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반영된 데다 앞서 열린 업계 간담회도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로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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