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호남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노선 적합 입장 최근 정해"

김동연 "호남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노선 적합 입장 최근 정해"

기재위,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등 17건 안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와 관련해 "용역 결과와 지자체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최근에 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서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한 것을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호남권 KTX 공동정책협의회'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합의했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가 나왔는데, 시공성, 환경성, 운영성, 교통수요 여건, 무안공항 연계성 등등 10개 평가항목에서 장단점을 제시했다"며 "결론적인 얘기는 '재정 당국이 경제성 등을 감안해 적정노선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다. 증액은 크게 필요가 없지만, 정부 의지 문제가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을 했다.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은 공공기관 연구목적 기관의 별도 분류 지정, 기관별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공개,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금품비리에 대한 기재부의 수사·감사 의뢰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채권 동의안은 '주무부처와 의논해 학자금 대출 이율을 낮게 유지하고 성적 관련 대출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한다'는 문구를 부대 의견을 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 안건도 올려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 심사가 늦어진 까닭에 일단 정회를 선언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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