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유관 잠그라"는 美에 中 '부정적'…"안보리 결정할 문제"

입력 2017-12-01 11:11   수정 2017-12-01 11:26

"대북송유관 잠그라"는 美에 中 '부정적'…"안보리 결정할 문제"

美,금융제재·해상봉쇄 등 압박강화땐 中 원유공급 감축가능성도

中전문가들 "중국, 北 도발에도 원유 공급 끊지 않을듯"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맞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중국은 양갈래로 '거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중국 당국으로선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거부입장을 표시하는 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관변 학자들의 입을 통해선 '조건부'로 대북 원유공급 감축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소신 발언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에서 관변학자들의 이런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했을 때에도 중국은 미적대다가 결국 유엔 안보리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영매체들은 인도적인 이유 등을 대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 문제라며, 중국 입장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주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3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29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모든 국가에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과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두 신문은 이어 "헤일리 대사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발사 성공 뒤 나온 강력한 반응으로 북미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헤일리 대사의 요구는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북한이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으나 핵탄두를 탑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에 거친 행동을 지속하고 미사일 기술을 멋대로 자랑한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북한을 겨냥해 경고했다.

아울러 "유엔 제재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방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 외교 관계 단절과 원유 공급 중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에도 일침을 놓았다.

두 신문은 그러면서 "현재 겨울이라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인도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중국은 북한에 이런 극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도 미국의 이런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북미 간 대립과 전략적 오판이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로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후속 제재 조치로 대북 유류 공급을 기존 대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30일 중국 외교싱크탱크 격인 차하얼(察哈爾)학회 등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압박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 개발 추진 속도와 중국 정부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하면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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