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北 '화성-15'형 워싱턴 도달 가능…국방부 공식평가 주목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5'형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화성-15형을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하면서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시 1만3천㎞ 이상 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사 이후 '장거리탄도미사일', '신형 미사일'로 애매하게 분석했던 군 당국이 사흘 만에 신형 ICBM급으로 공식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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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북한 해상봉쇄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 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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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망천리 논서 액상화 '높음' 판정…"우려 수준 아냐"
포항 지진으로 액상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포항 지진 액상화 관련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포항 지역 10곳을 시추조사해 이 가운데 5곳을 분석한 결과 망천리 논 1곳에서 액상화 지수가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조사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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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까지 갔다…내년 돌파 유력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더 확대되며 한국 경제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 올해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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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찾은 밥상물가…소비자물가 1.3％ 상승 '연중 최저'
지난달 배추·무 등 채소류와 도시가스 요금 하락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두 달째 연중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반면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은 뛰었고, 유가가 올라 석유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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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시한 D-1 여야 막판 협상…극적 타결 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쟁점 해소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등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공무원 증원 등 예산 쟁점 항목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앞서 전날에도 심야까지 원내사령탑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항목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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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22 등 내주 훈련참가차 속속 한국도착…B-1B폭격기도 참가
F-22 랩터 등 미국의 항공 전략무기가 내주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속속 한국에 도착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에 참가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 6대는 2일부터 우리나라에 전개된다고 군 소식통이 1일 전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F-22는 적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최고속력도 마하 2.5를 넘는다. 작전반경은 2천1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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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조기취업→학습중심' 전환…"저임금 인력 아닌 학생"
정부가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책으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현재 근로 중심의 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아직 학생 신분인 실습생을 사실상 조기 취업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 관해서만 학생 취급을 하고, 일을 시킬 때는 작업 범위와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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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JSA 귀순 당시 북한군 약 13초간 사격"
북한군 1명이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을 당시 귀순자를 쫓던 북한군 병사 4명이 9㎜ 권총과 소총으로 약 13초간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 '추격하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비무장지대(DMZ)내 자동화기(AK 자동소총) 반입·사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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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K건설 압수수색…평택미군기지 공사 '뒷돈' 의혹 수사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SK건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SK건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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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화성-15'형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화성-15형을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하면서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시 1만3천㎞ 이상 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사 이후 '장거리탄도미사일', '신형 미사일'로 애매하게 분석했던 군 당국이 사흘 만에 신형 ICBM급으로 공식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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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북한 해상봉쇄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 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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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망천리 논서 액상화 '높음' 판정…"우려 수준 아냐"
포항 지진으로 액상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포항 지진 액상화 관련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포항 지역 10곳을 시추조사해 이 가운데 5곳을 분석한 결과 망천리 논 1곳에서 액상화 지수가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조사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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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까지 갔다…내년 돌파 유력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더 확대되며 한국 경제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 올해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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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찾은 밥상물가…소비자물가 1.3％ 상승 '연중 최저'
지난달 배추·무 등 채소류와 도시가스 요금 하락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두 달째 연중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반면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은 뛰었고, 유가가 올라 석유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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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시한 D-1 여야 막판 협상…극적 타결 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쟁점 해소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등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공무원 증원 등 예산 쟁점 항목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앞서 전날에도 심야까지 원내사령탑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항목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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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22 등 내주 훈련참가차 속속 한국도착…B-1B폭격기도 참가
F-22 랩터 등 미국의 항공 전략무기가 내주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속속 한국에 도착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에 참가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 6대는 2일부터 우리나라에 전개된다고 군 소식통이 1일 전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F-22는 적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최고속력도 마하 2.5를 넘는다. 작전반경은 2천1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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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조기취업→학습중심' 전환…"저임금 인력 아닌 학생"
정부가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책으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현재 근로 중심의 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아직 학생 신분인 실습생을 사실상 조기 취업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 관해서만 학생 취급을 하고, 일을 시킬 때는 작업 범위와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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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JSA 귀순 당시 북한군 약 13초간 사격"
북한군 1명이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을 당시 귀순자를 쫓던 북한군 병사 4명이 9㎜ 권총과 소총으로 약 13초간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 '추격하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비무장지대(DMZ)내 자동화기(AK 자동소총) 반입·사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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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K건설 압수수색…평택미군기지 공사 '뒷돈' 의혹 수사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SK건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SK건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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