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법안' 로비에 美의원 1인당 로비스트 11명 달라붙어"

"'감세 법안' 로비에 美의원 1인당 로비스트 11명 달라붙어"

美로비스트 절반이 세제개편 로비…"아연실색할 규모"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법인세 대폭 감세를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상원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미 로비스트의 절반 이상이 입법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현지시간) 미 민간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에 따르면 세제개편 법안 입법 로비를 한 로비스트는 6천2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 의회가 있는 수도 워싱턴DC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등록 로비스트 1만1천 명의 57%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 상ㆍ하원의원이 총 535명이므로, 의원 1명을 상대로 11명의 로비스트가 달라붙은 셈이다.

퍼블릭 시티즌의 리사 길버트 부회장은 "기업들은 아연실색할만한 규모의 로비스트를 세법 개정을 위해 고용했고, 틀림없이 엄청난 돈을 썼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이 누릴) 감세와 기타 혜택으로 일반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핵심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다.

백악관은 애초 15%까지로 인하하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세제개편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날 상원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ㆍ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현재 상ㆍ하원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공통으로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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