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경찰 직협' 국회 상임위 통과도 난망

대통령 공약 '경찰 직협' 국회 상임위 통과도 난망

행안위에 관련법안 2건 계류…소위서 합의 안돼 처리시점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추진하는 주요 개혁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설치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3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소방조직에 직협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관들도 관리자급과 일선 직원들 간 소통 창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해 근무환경 개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협의할 길을 터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행안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31명,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10명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노동조합 전 단계로 여겨지는 경찰 직협은 전부터 현장 경찰관과 정치권 일각에서 경찰 노조 설립 문제와 맞물려 꾸준히 거론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수면으로 본격 부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경찰 내 노조 설치를 시기상조로 보는 경찰청도 직협 설치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가능한 일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안위 소위에서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이 언제쯤 상임위 문턱이라도 넘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경찰·소방조직에 직협이 설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위직과 관리자 간 소통기구로서 직협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행안위원실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올 연말 임시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지,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행안위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경찰관은 "대다수 현장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통령까지 설립을 약속한 마당에 일부 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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