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증원, 이런 경우 없다…꿈쩍하지 않을 것"(종합)
"내년도 예산, 도가 지나쳐…국민의당 약해졌다고 체감"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별 입장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김 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런 경우가 없다"며 "공무원 한 사람에게 26년 1개월 동안 연평균 3천95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17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돌아가시면 유가족에 연금의 60％를 10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53년 동안 부담이 발생하고, 부담은 327조 수준이다. 의욕적으로 첫 예산을 짠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적폐청산과 관련한 내용이 재정 안에서도 언뜻언뜻 보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70년 동안 110만명 공무원을 증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만4천명을 늘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취업자 가운데 공직에 취업한 사람이 7.4％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통계"라고 비판했다.
또 김도읍 간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면 당장 내년에는 3조원이지만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2050년에는 322조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나라 살림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국민의당과 관련해 "처음에는 한국당의 의견보다 강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희경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협상 당사자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 본래 기능은 국민 세금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앞으로 협상의 키가 될 수 있다"며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100％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실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속에서 2018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 막바지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당이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진전된 안이 나오면 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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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도가 지나쳐…국민의당 약해졌다고 체감"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별 입장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김 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런 경우가 없다"며 "공무원 한 사람에게 26년 1개월 동안 연평균 3천95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17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돌아가시면 유가족에 연금의 60％를 10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53년 동안 부담이 발생하고, 부담은 327조 수준이다. 의욕적으로 첫 예산을 짠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며 "적폐청산과 관련한 내용이 재정 안에서도 언뜻언뜻 보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70년 동안 110만명 공무원을 증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만4천명을 늘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취업자 가운데 공직에 취업한 사람이 7.4％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통계"라고 비판했다.
또 김도읍 간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면 당장 내년에는 3조원이지만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2050년에는 322조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나라 살림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국민의당과 관련해 "처음에는 한국당의 의견보다 강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희경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협상 당사자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 본래 기능은 국민 세금을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앞으로 협상의 키가 될 수 있다"며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100％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실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속에서 2018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 막바지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당이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진전된 안이 나오면 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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