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

[SNS돋보기]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음주범죄 가중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 참여자가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 9천253명에 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1월 4일 시작됐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어버 아이디 'wib9****'는 "술 먹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풍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다들 마시고 실수 한 번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 유아 미성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주 중하게 가중해서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로 다시는 이런 범죄 뉴스를 듣지 않도록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khh3****'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나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똑같은데 왜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참작되어 감형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kdl****'는 "난 오히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술 마시고 자기 절제도 안 되는 사람이 술을 왜 마셔?", 'semy****'는 "자기가 알아서 마신 술에 취했다고 감경해준다는 게 과연 올바른가.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가중으로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사용자 'Let it Be'는 "주취감형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금치산자처럼 의사판단 잘못한 상황이라 봐준다는 건데 금치산자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 거고 술은 자기가 마신 거잖아"라고 지적했다.

'great guy'는 "술에 관대한 사회, 음주 범죄는 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djswpskqha'는 "술 마신 뒤 잘못. 가중처벌. 술 조절 못 한 죄. 가중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못 지는 술버릇은 죄입니다"라고 꼬집었다.

네이버 누리꾼 'drea****'는 "술 먹고 행하는 범죄가 과연 피해자의 망가진 인간 존엄성보다 절대우위에 있을 수 있겠나? 이젠 좀 낡은 과거 법리해석에서 벗어나자"고 주문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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