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서열식 교육지원청 업무평가 20년만에 폐지

부산교육청 서열식 교육지원청 업무평가 20년만에 폐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온 서열식 업무평가를 폐지한다. 1997년 시행 이후 20년 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평가가 행정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보고 서열식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지원청을 평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지표(2017년 19개 지표, 54개 세부지표)로 정량평가를 해 왔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청을 1∼5위로 서열화해 인센티브(3천500만원)를 차등 배분했다.
교육지원청은 평가를 잘 받으려고 전체 54개 지표 가운데 26개에 달하는 지표(2016년 실적 기준)의 실적자료를 모든 유·초·중학교로부터 받았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는 이들 자료를 제출하느라 많은 업무부담을 겪어왔다.
부산교육청은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청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학교에 업무부담을 줄 경우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컨설팅 결과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지원청의 업무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그동안 많은 학교업무 경감 정책을 펴 왔지만 효과가 미미해 이번에 교육지원청 평가를 아예 없애는 특단의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