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소야대 구도서 文정부 첫예산 타결에 "선방" 자평(종합)

與, 여소야대 구도서 文정부 첫예산 타결에 "선방" 자평(종합)
"가치 지키고 여야 합의 만드는 성과"…아동수당·세비 놓고 일각서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자 비교적 선방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끌어내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다.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내고,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판단은 예산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세 인상안은 원안을 유지하고 법인세 인상도 과표 기준을 조정해 초고소득 증세라는 취지를 그대로 살린 것도 민주당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 예산안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를 끌어낸 데는 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는 동시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공략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국회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방안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당과 공조작업도 병행했다.
그 결과 한국당의 유보 결정에도 불구,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국민의당과 합의하면서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놓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유승희 장춘숙 의원이 의총에서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하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의총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놓고 설훈 김상희 의원 등이 "세비 인상은 염치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삭감이나 추후 반납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민주당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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