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윈회서 역외 시정조치 등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윈회서 역외 시정조치 등 논의
글로벌 경쟁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도 참석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역외적 시정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35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석해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에서 이뤄진 시장 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할 때 적절한 시정조치의 범위, 경쟁 당국 간 시정조치의 충돌, 이중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규상 추정 등 각국의 제도와 집행 사례도 공유되며 안정적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한 경쟁 당국과 금융규제 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포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 당국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포럼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비회원국들에 공유·전파하기 위한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심, 개발도상국 경쟁 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 주제가 제시되며 100여 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 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쟁법 집행, 경쟁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공유된다.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정책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