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권 과기부 이관' 국회논의 또 무산…연내처리 불투명
<YNAPHOTO path='C0A8CA3C0000015C77164FE8000473BF_P2.jpeg' id='PCM20170605000249044' title='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PG)' caption='[제작 이태호, 조혜인]' />
경재재정소위 일정 취소…7일 재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 대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행사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5일 열려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취소됐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이며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던 이 이슈의 입법이 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국회 기재위는 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다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8일 마무리되므로 법안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 관측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온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위탁하고 예산 한도를 양 부처 장관이 합의해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R&D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쥐고 있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꾼다는 것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내용 중 예타 권한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난달 '이관' 대신 '위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넘기기로 양 부처가 합의를 마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예타 검토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앞당겨져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경제성 논리에 매몰되기 쉬운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에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에만 예타권을 넘기는 것이 다른 부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 개정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R&D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내년부터 R&D 예타 정책을 보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세트 법안인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멈춘 상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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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재정소위 일정 취소…7일 재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 대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행사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5일 열려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취소됐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이며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던 이 이슈의 입법이 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국회 기재위는 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다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8일 마무리되므로 법안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적 관측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온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위탁하고 예산 한도를 양 부처 장관이 합의해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R&D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쥐고 있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꾼다는 것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내용 중 예타 권한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난달 '이관' 대신 '위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넘기기로 양 부처가 합의를 마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예타 검토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앞당겨져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경제성 논리에 매몰되기 쉬운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에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에만 예타권을 넘기는 것이 다른 부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 개정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R&D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내년부터 R&D 예타 정책을 보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세트 법안인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멈춘 상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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